결국 올해 넘기는 한·일 어업협정…대체어장 마련 시급

3년째 지지부진…러시아 등으로 눈돌려야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2015년 이후 3년째 타결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이 사실상 올해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넘어갈 전망이다. 입어 어선 감축 협의에서 독도 수역까지 협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해양수산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양국의 상황과 관계를 고려할 때 한·일 어업협정의 재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협상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민간 협의 외에 정부 간에는 진전 사항이 없고, 일본 측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및 참석자들이 '다케시마의 날' 철폐 및 신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협정과 연관시키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대한민국 수역인 독도에서 양국이 교대로 조업하자는 카드를 꺼냈고, 이는 곧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론화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며 "양국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교대 조업하자는 것이 지난번 협상 핵심이었고, 우리는 독도 해역이 우리 수역이기 때문에 민간어업인들이 협상할 경우 들어와서 조업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대체어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8월 한·일 어업협정 표류 장기화에 따라 러시아 등 해외 대체어장 개발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협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정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 어장을 중심으로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등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협은 러시아 어장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러시아 측도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남쿠릴 수역에 고등어와 정어리 등이 오히려 과도하게 분포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협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를 비롯해 스리랑카, 동남아 등에서도 대체어장을 확보해 한·일 어업협정의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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