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부모 "특수학급 증설로 사회통합을"

"사립학교 거부 빈번" 고충 토로…교육부 "통합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폭력 예방을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병무청·경찰청과 함께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 증원과 인권침해 실태조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학부모와 일선 학교 관계자 등과 민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대책을 환영하는 한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수학급 증설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작년 강서특수학교 설립해 달라고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지만, 중증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에서 받아들여지면 특수학교는 없어도 된다"며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이 사회로 갈 때 사회통합은 요원한 일"이라며 "사회통합 위해선 유치원 과정부터 철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도 "특수교육법 27조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국 교육청이 미설치 학교를 고발한 경우는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차로 권고했을 때 설치 안하면 2단계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현재 처벌 조항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법제화 논의까지 이뤄질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립도 그렇고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설에 격리되는 장애·비장애 구분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포용국가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떤 차이나 다름도 통합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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