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이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 돼야"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된다”며 “국민들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3조5000억원 증액된 46조7000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이행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과정을 술회하며 “올 한 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튼튼히하는 노력을 계속해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합의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후 국방부 북한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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