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심사평가 제도 개선' 발표…심사평가위 검증위 설치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지원, 합리적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한콘진은 이날 서울시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신뢰의 한걸음, 새로운 도약: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지난 3월 '심사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 경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전문가 풀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는 외부 전문가 9인과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평가위원 요건은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인 자로 상향 조정했다. 평가위원 추출·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과 총평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에 입회해 심사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정산절차 미준수 기업의 사업 참여제한 ▲지원대상 기업 신용조회 ▲동시수행과제 2개 이하로 제한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을 추진해 국고보조금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을 도입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도 밝혔다.

 

한콘진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한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개선안에 그치지 않고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심사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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