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불공정 심사 발견시 무효화 조치"…심사평가제 개선

'공정평가 담당관' 도입…심사평가 과정 감시"절차상 공정성에만 치중"…심사위원 보수화 우려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는 한콘진 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불공정 심사 적발 시 무효화 조처를 내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추락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이 26일 서울시 중구 한콘진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에서 심사평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26일 서울시 중구 한콘진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에서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발견 시에는 심사 평가를 무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콘진은 지난 3월 심사평가 제도 개선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제도개선 기획단(TF)을 구성하는 등 20여회의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내년 당장 실행할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한콘진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검증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평가 담당관'이라 이름 붙인 이 제도에 따라 관계기관·시민단체·변호사 등이 평가에 참여해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한다. 담당관 풀은 130여명이다. 평가 과정도 녹화하고 평가위원의 실명과 총평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담당관은 산업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과정의 공정성만을 감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 폐지를 준비했다. 담보·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해 영세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 조회를 해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단, 기업 신용 조회를 통해 걸러질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제도 실행과 함께 찾아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기업 신용 조회가 가능한 기업이 지원 대상 기업의 80%를 차지한다"며 "영세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활성화·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해 각각 지역우대·일자리 창출계획 평가 가점 최대 5점씩을 부여한다. 지역 콘텐츠 수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종합 연계 대책 방식이다. 한콘진은 다음달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콘진은 그간 불공정한 절차로 '셀프 수주' 사업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당시 블랙리스트 사업 의혹을 받았고 송성각 전 한콘진 원장은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나온 개선안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인 셈이지만 실효성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여했던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과 관련,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절차상의 공정성에만 치중했다"며 "녹화·총평 공개 등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심사위원의 보수화만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서울시 중구 한콘진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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