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앞당긴 2018년

남북정상 합의 속속 이행…북미대화·대북제재 새해 변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올해 남북은 세 차례 정상회담을 몰아치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물꼬를 텄다. 4월 판문점, 9월 평양에서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그 예다. 이 중 성과를 내거나 진행 중인 사항들도 있는 반면, 대·내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뤄지지 못한 사항들도 많다.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며 위태로웠던 한반도 정세는 올해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변화를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올림픽 선수단·대표단 파견을 거쳐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을 대신할 ‘경제건설 총력집중’ 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이를 발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판문점 선언 1조에 비핵화가 아닌, 남북관계 문제가 나왔다”며 “2조에도 군사긴장 완화를 앞세워 되돌릴수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고자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공식 정책을 사전에 발표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조선신보도 최근 “4·27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은 역전될 수 없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간 후속논의를 통해 문 대통령 가을 평양방문과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 중지,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은 실행됐다.

 

각종 남북 교류사업을 구체화한 9·19 평양공동선언 내용도 속속 이행 중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했으며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의료협력,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등도 실무회동을 거쳐 진행 중이다.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서’ 가운데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남북 공동유해발굴 등도 이미 완료됐거나 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항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다. 문 대통령이 ‘가급적 올해 내’로 시한을 제시했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이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종전선언을 거쳐 연내 김 위원장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청와대의 당초 계획은 어그러진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에 연내 답방은 어려워진듯 하지만, 약속 자체는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관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비핵화 조치를 ‘정치적 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 회담 개최의지를 내비치는 등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대북제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통일부는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도로연결 뿐만 아니라 다른 남북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제재면제 논의는 필수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 등 남북 정상이 합의한 다른 경협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남북관계는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해서는 안된다. 조금 더 담대하게 나가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 9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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