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원년"

5개 정당 대표 "국회 통과시킬 것"…정부 "올해 능력 배양·비용 감소 총력"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이 올해 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를 당정에 요청했다. 5개 정당 대표와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 주요정당 5개 정당 대표, 각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영역을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하신 대통령님의 언급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추진이 시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수립되고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은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의 초당적인 대처를 당부드린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기반해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민관협력이 강화돼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이 펼쳐질 때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도약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5개 정당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시에는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월례회의 있다. 5당 대표가 현장 목소리 들었으니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며 "소상공인 많은 나라인데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 없어서 여러분 목소리 낼 수 없었는데 하나로 목소리 모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걱정이 많을 텐데, 기본법부터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시장을 살려 대기업, 소상공인을 살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강령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했다"며 "소상공인 경제주체로 세우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납품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시장 불공정질서 바로잡히고 혁신성장도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한 후 다른 산업 정책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진 첫번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정책방향은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과 경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능력을 배양하고 비용은 낮추는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찾아내 해결하겠다. 소상공인,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치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장과 5개 정당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소상공인 신년하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진=소공연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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