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특검' 추진

한국당 특검법 발의했지만 바른당 특검 추진 계획 없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한 특검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건은 진상규명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특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뭔가 더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특검으로 가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건 의혹에 대해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를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태우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식 명칭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낸 특검법에 바른당과 평화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바른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대여 공세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한국당, 바른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요구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국방위에서 군 인사자료 '분실 장소'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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