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법외노조 문제, 국민들께 물어 해결하겠다"

여론에 귀 기울이는, 온건한 전교조 지향…“교권 향상·이미지 개선 병행할 것”“대학입시 문제 소홀했던 점 인정…교육·사회 문제 함께풀기 고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 1일 새해 시작과 함깨 취임한 제19대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의 당면과제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후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법외노조 지위의 탈피다. 권 위원장은 일단 정부와의 대화 위주로 정책 관철을 시도하고, 삭발·단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강경노선으로 밀어붙이던 과거 전교조와는 다른 모습이다. 진보 포지션에 있으면서도 지도부 선거 때부터 교권을 강조하고,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권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의 대국민 인식개선 배경과 앞으로 조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등에 대해 물었다.

 

‘권정오 호’ 전교조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전교조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투쟁에 집중해왔다. 그래서 국민 머릿속에 ‘전교조는 정부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지 않았는가 한다.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 실패가 확인되고,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확신한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패러다임 제시하는 포지티브, 이슈 주도 집단이 돼야 근본적인 이미지가 바뀐다고 본다. 대학 입시에 대해 연구 작업하고, 학교 내 교육권을 보호하며, 교장의 왕국처럼 돼있는 학교 자치를 확대할 것이다. 학교를 교사의 자율적 자치 영역으로 만들어줘야 독창적·창의적·미래지향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국민이 전교조에 다시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전교조가 국민과 함께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다. 법외노조를 해결해야 2016년 해직된 33명이 복직 절차를 밟는다. 해직 교사는 해직 기간이 3년이 넘어 개인적으로 고통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조직 내적으로는 조합원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확산하겠다. 조합원이 사업 계획 수립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일상적으로 조직에 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 한다. 지금은 지도부 투쟁을 조합원이 지켜보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화돼있다. 조합원과 지도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행동하는 기풍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2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정부와의 협상카드는 무엇인가. 

이미 교육부를 만나고 있고,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와도 만날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이전까지 법 개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은 어렵지 않은가. 법 개정만 한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 압박 수단 중 농성을 전혀 안한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어야 한다. 농성·단식에 대해 조직 내 피로도도 상당히 크고, 지난 선거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었다.

 

취임 이후 법외노조 철회 요구가 온건해진 느낌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법외노조 해결에 있어 전체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난 집행부가 삭발도 하고 애를 쓴 덕분에 법외노조가 사회적 쟁점이 됐고 이 정부도 풀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 이제 국민의 여론을 묻는 투쟁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보 진영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을 모아내는 작업에 집중할 생각이다. 또 그동안 법외노조에 집중하면서 소홀히 했던 대학입시 문제 등 상당히 많은 교육 과제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다. 2월23일 정기 대의원 회의가 끝난 후에는 이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도 열 것이다. 

 

교권,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은 교육 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차원, 자본주의·신자유주의와 시장의 논리로 봤다. 학교와 교사가 공급자,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커졌다. 최근에는 교육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사 직무상 지시가 학교에서 다른 교육 주체에 의해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면 학생이 바로 교사에게 욕을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선거 기간에 전국 교사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다. 교사가 소신·양심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이 제자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내세운 공약이 △교육권 보호법 제정 △교육권 일상적 침해 구제하기 위한 시도별 구제센터 조성 △구제센터와 교육청 연계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1일 전교조 본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교권 향상이 학생 인권과 조화를 잘 이룰까.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이다. 교육권이 훼손되면 학생 인권도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학생은 입시경쟁 구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학원 나가고 학교에서는 졸기 바쁘다. 학생이 정상적인 인권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입시구조를 뜯어고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유럽은 오전 9시 이전에 등교 못하게 한다. 학교 안에서 사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아무 시스템도 없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교사가 교사로서 자기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게 나라 전체 교육 위해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국민이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교총 교례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화제가 됐다. 

저도 가보고 나서야 전교조 위원장의 첫 참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관점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만 교총도 교육을 위해 힘쓰는 단체다. 인간 개인간에도 예의가 있지만 조직간에도 예의가 있다. 두 단체간에 행사가 있으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예의 차원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참석했다. 또 교사 교육권 보호이든, 교육 발전이든 교육이 더 나아지기 위해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한 교육계가 훈풍을 타고 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오는 4월27일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고 ‘6·15’ 19주년도 다가오고 있다. 남북 교사가 남북 화해·평화·통일로 가는 이것을 학생에게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남북 교사가 서로에게 수업을 해보고, 교사·학생으로 이뤄진 대표단이 양 진영 교실로 직접 가 통일교육을 참관하는 2가지 사업을 계획 중이다. 체제가 둘로 나뉘면서 생긴 교육 이질화 극복에 집중할 생각이다. 7월말 아마 대규모 견학단이 방북할 수 있지 않을까. 3·1절 즈음 북에서도 대표단이 와서 교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