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부양할 계획은 없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의 기준이며 세수 감소 우려는 2순위 고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및 금융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체된 지역 부동산과 관해서는 맞춤형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지방은 빈사상태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핀셋 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 9월에 대책 발표 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별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부동산거래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대비 한국의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유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입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인하의 경우 세 부담 경감 효과와 조세형평성 확보라는 찬반 입장을 모두 반영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지분·자산·고용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등 규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가업 상속제도 요건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엄격해 실질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실무자들과 하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소통하며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작년 12월에 이어 이번달에도 수출이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중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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