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25㎞ 이하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4차위, 5차 해커톤 개최…각 부처, 주행안전기준 마련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전동킥보드가 25㎞ 이하의 속도로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14~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전동킥보드의 25㎞/h 이하의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자전거(폐달식)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었지만 전동킥보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4차위는 전동킥보드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은 각자의 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4차위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단,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은 금지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한다. 이번 논의에는 우아한형제들·카카오 모빌리티·모토벨로 등 모빌리티 기업들과 관련 협회,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또 4차위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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