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후보자 "5G, 중저가 요금제도 필요…통신비 절감 정책 지속"

"모든 사용자 같은 트래픽 필요 없어…다양한 5G 융합 산업 가능"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5G) 통신도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G가 상용화되더라도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트래픽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고가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도 같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 2월 7만원 이상으로 구성된 5G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는 반려됐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 25일 5만원대 요금을 추가해 정부에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조 후보자는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통신망이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위주로 서비스됐는데 5G로 B2B(기업간거래)까지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며 "의료·공장·건강관리 등으로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후보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거대 미디어 서비스의 국내 시장 공략에 대해 제대로 된 세금 부과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국내 미디어 산업을 알릴 복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윤을 창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도 대형 미디어 기업의 과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3년만에 국내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와 CJ ENM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 제작 콘텐츠를 늘리며 넷플릭스에 대응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 R&D는 장기적 관점의 기술 개발도 있지만 국민 생활에 필요한 것도 진행돼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건강이나 안전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 삶의 현장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자녀 유학 송금 액수 과다·고급 승용차 운행 △해외 출장과 자녀 졸업식 시기 유사 △자녀 병역 특혜 △다주택·토지 보유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의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린다"며 "해외 출장은 갈 때 마다 학회에 대부분 참석했으며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를 오는 4월1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과방위는 당초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를 4월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4일 개최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KT 아현지사 화재와 제1,2 법안소위 개최 시기 등을 함께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과방위는 지난 1월16일, 3월14일 전체회의를 통해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 인사청문회에 앞서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연관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을 모두 배제했다"며 "오늘 중으로 KT 청문회 날짜와 증인, 참고인이 확정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이 곤란하다면 다른 날로 변경해서라도 실시계획서 채택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간사 협의를 통해 KT 청문회와 법안소위도 함께 일정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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