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연간 5% 성장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 등 전반적인 대외여건이 양호한 편이고 우리 경제도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윤 장관은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너무 빨리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나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아직 민간 자생력이 회복되지 않아 현 금리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미국 측은 총자산 50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의 비예금 금융채무에 대해 0.15% 정도의 세금을 물리자는 입장이고 유럽 쪽에서는 국제간 자금 거래에 일정한 규제를 두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양쪽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 수십 건의 세법 개정안에 있는데 전부 감세를 하자는 것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안에 대해 "유류세 10% 인하안이 통과되면 세수감소분이 3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조세소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다뤄주길 바란다"며 "또 인하안이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100%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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