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도시재생 뉴딜)"예산 나눠먹기식으로는 결코 성공 못해"

도시재생전문가 4인 한 목소리 "10년 내다봐야…실패 반면교사 삼아 민간 주도"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나눠먹기 하는 방식의 사업으로는 결코 성과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가 8일 도시재생 전문가인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4인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2년의 성과와 도시재생의 향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1990년대 초에 실시된 1기 신도시와 서울 지역의 노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경우 과거 산업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구미, 통영 등 산업도시의 경제활력이 꺾인 시점이라는 점과 급격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서 센터장은 "1기, 2기 신도시가 노후화가 들어가는 시점인데다 신도시 뿐 아니라 기존 구도심의 방치도 계속돼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 교수도 "서울의 3분의 1 이상이 노후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다 밀고 새롭게 개발해 뉴타운을 만드는 데 국한됐으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만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 교수는 "저층 주거지나 노후 주거지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시 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되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만큼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참여라는 명제는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봤다. 혈세 낭비 지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주민과 호흡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뉴딜 사업 이후 도시재생 선정 지역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예산이 갑자기 확대되고 지역이 늘면서 지방에서는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지역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이)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하다"며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충고했다. 

 

심 교수는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나 유명 관광지가 아니면 성공 사례가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실패 지역을 대상으로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우리의 도시재생사업이 신도시 육성이 아닌 낙후지역의 재생에 맞춰져 있는 만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심 교수의 분석이다.

 

민간 참여 즉 주민 주도형 사업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심 교수는 "도시재생의 성과는 수십 년에 거쳐 진행되면서 도출되는 것"이라며 "몇 년 내에 성과를 내려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심 교수는 "민관이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 투입에 있을 당시에만 반짝하는 사업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즉 한 쪽만 움직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은 한계가 있고, 민간과 주민이 주도가 돼야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재생을 바라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성과 내기에 집착해서는 결코 성공할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모든 도시를 다 살리겠다는 식의 정책은 무의미한 것으로 도시의 취사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수는 "도시재생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와 얽혀 있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중소도시를 키우고 주변 위성도시는 쇠락하게 두는 게 낫다"며 "주변 도시는 다른 기능으로 활용해야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활성화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도 "도시재생이 분명히 필요한 목표를 두고 실시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만들면 안된다"며 "현 정책이 마을산업에 치우쳐 있으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철거도 진행해야 도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거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지 보여주기식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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