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추경으로 '불똥'

'2019년도 추경안' 국회 접수…한국 "안전예산 빼고 절대 안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에 발이 묶이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추경안은 국회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문재인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안은 국회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의 국회 처리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스트랙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자체가 파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 지조차 불투명하다.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재난용 추경'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3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야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빚이라도 내서 추경을 해야 하는 다급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고려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예산에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을 슬그머니 패키지로 엮어서 보냈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이재민의 재해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 하방 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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