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미세먼지]노후경유차 40만대 폐차·저소득층 250만명 마스크 보급(종합)

미세먼지 대책에 1.5조…수송·산업·생활 배출원별 저감 지원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 퇴출하는 등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1조5000억원의 추경안 가운데 8000억원은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수송·산업·생활 분야 등의 저감 사업에, 7000억원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측정감시 사업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 예산을 대폭 확대해 7016억원을 투입한다. 유해성이 높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물량을 기존 15만대에서 25만대를 추가로 늘려 총 40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1만5000대에서 8만대로,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는 기존 1500대에서 9000대를 추가해 총 1만5000대로 물량을 늘렸다.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그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예산을 1018억원 추가해 1815곳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노후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는데 드는 차액 20만원을 지원해 27만대를 교체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안으로 약 6천 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2014년 배출량 기준으로 경유승용차 37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30매씩 마스크를 보급한다. 복지시설 6707개소와 전통시장 1475개소를 포함해 학교·지하철·노후임대 주택 등 생활밀접 공간에 1만6000대의 공기정청기를 설치한다. 

 

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278개 역사에 4037대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설비 보급에는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와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드론과 이동차량 14세트를 추가해 배출사업장 3차원 추적·관리하고 전국 194개소에 한 곳당 1억6000만원씩 투입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운영한다. 또 분광학적 기법을 이용해 원격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는 사업도 신규로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포함한 측정·감시 항목 전체 예산 규모는 1000억원이다.

 

또 정부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과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동서남북으로 빈틈없이 확대한다. 특히 서해 중심으로 교외대기측정망(항만) 20개소, 국가배경농도측정망(도서) 8개소, 선박측정망 35개소 등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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