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 새로운 포용국가 기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월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 대 중반으로 올라서고 청년층을 포함한 15~64세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유통구조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 구조조정,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등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홍보와 부처 간 협력에 더욱 매진해달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점도 지적하며 관련법안들을 조속히 통과해야 할 필요성을 내비쳤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과 입법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