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미흡'…전문가들 "민간·시장 주도 생태계돼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걸음마 수준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시장 주도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에 대한 모호한 원칙을 재정립해 구체적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국제적 책임투자 권고규범인 UN 책임투자원칙(PRI)에 공식 가입했다"며 "2015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는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책임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음에도 구체적인 정책과 이행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이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일반 금융자산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예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안정성 보장과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선택 및 관리에 있어 재무적 요소 외에도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관심이 커지면서 책임투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전 세계 책임투자를 고려한 투자 자산은 최근 연평균 13.8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호주와 일본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걸음마 단계로, 미흡한 수준이다.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의 ESG 관련 실행 사례 등을 설명하며 "시장과 민간 주도로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산되고 투자 연계로 이어짐과 함께 사회·환경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정책 도입 등이 해외에서 책임투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의사결정과정과 주주권 행사, 투자대상자들에 대한 공시 요구 등에서 ESG를 고려하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의 사례들을 통해 책임투자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에 대한 철학과 정책, 가이드라인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도출하고 공유한 책임투자의 개념과 철학, 비전의 토대 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를 비롯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ESG 서비스 기관 등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주식에 한해 위탁운용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운용해 왔다"며 "직접운용 책임투자를 늘리는 건 좋지만, 초기에는 민간의 책임투자 시장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책임투자 원칙이 포함돼 있지만, '~할 수 있다.' 정도의 모호한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며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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