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머리 맞댄 정부, 자급제 활성화 속도 낸다

이달 중 이통사·제조사·유통망 만나…자급제폰 집계 방식도 논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단말기자급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으로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유통망 등 단말기자급제와 관련된 각 주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 후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수개월간 단말기자급제와 관련된 각 주체들을 따로 만나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자급제폰은 제조사 유통망·오픈마켓·대형 양판점 등에서 각각 판매되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집계는 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단말기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 대리점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자급제폰(언락폰)을 구입하고 원하는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해 개통하는 방식이다.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각자 경쟁하도록 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다.

 

단말기자급제는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자급제폰의 종류와 양이 이통사향 제품보다 크게 부족해 유명무실했다. 이통사들은 주요 단말기에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인터넷(IP)TV·초고속인터넷·가족 결합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휴대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단말기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홍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법으로 이통사의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이통사의 유통망 외에 다른 유통망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으로 단말기자급제를 강제할 경우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자급제에 민감한 휴대폰 유통망은 자급제폰과 이통사향 제품간의 차별적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자급제 활성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제조사 유통망이나 대형 양판점을 통해 상품권·포인트 등의 형태로 이통사향 제품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라며 "이통사향 제품도 같은 혜택을 부여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는 △2019년부터 자급제 단말 수 20종 이상으로 확대 △이통 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 출시 △자금제폰 판매처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LG전자의 'LG V50 씽큐' 등이 자급제폰으로도 출시됐다. 

 

박현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