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개혁법안 상원 투표 D-1, 전망은?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5시 경 금융개혁법안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타협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스와프 거래 금지 조항이 놓여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금융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편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분위깁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상원 금융위원회와의 협상 문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의 파생상품 운영 금지 조항이 금융개혁법안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생상품 운영 금지 조항은 미국 대형은행들에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금융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자신이 본래 내놨던 파생상품 규제 제한을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것으로 대체하기로 해 규제수위를 보다 높여 놓은 상황입니다.
 
파생상품은 옥수수 선물이나 주식 옵션과 같은, 근원이 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부터 갈려나와 생긴 상품들을 말하는데요. 기업들은 이를 금리 상승이나 유가 급등 등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투기 세력의 운용수단으로써 금융 위기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위 소속 공화당의 리차드 셸비 상원의원도 도드 위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NBC의 밋더프레스 프로그램에서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당의 노선에 따라 월요일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드와 셸비 의원은 공화당의 한 온건파 공화당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지지하겠다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이견차를 별로 좁히지 못하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이뤄질 투표는 이른바 도드 법안에 대한 논쟁을 지속할 지를 결정하는 투표인데요. 만약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협상이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규정에 따르면 상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은 60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은 현재 59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1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 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상대로 공화당의 리더 미치 맥코넬 의원은 4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올림피아 스노웨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같은 당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노웨 의원의 중도적 입장은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이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민주당에 금융개혁안을 밀어부칠 용기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편에서도 금융 개혁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부담스런 입장이란 점도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사기 혐의 기소와 맞물린 상황에서 금융개혁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월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금융규제안은 건강보험 개혁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래저래 공화당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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