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후보자 '부실학회 논문·탈원전' 쟁점

ICT 분야 전문성도 검증 대상…재산 형성과정·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추궁 예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와 탈원전지지 성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인사로 평가받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 후보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그는 후보자 지명 후 부실학회 논문 투고 논란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가 제자와 함께 수행한 연구 논문은 지난 2013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학술·연구·산업연합(IARIA)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하지만 IARIA가 학회 검증 사이트에서 부실학회로 분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후보자는 "연구주제의 특이성에 비춰 해당 학술대회는 적절해 보였으나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인 본인의 잘못"이라며 "논문 투고가 이뤄진 2012년 11월 당시로서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의 탈원전 지지 성향도 청문회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탈원전 지지자가 수장으로 오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교수 1054명이 서명한 탈핵선언에 누나 최영애 전 연세대 교수, 동생 최무영 서울대 교수와 함께 참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월12일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후보자가 통신·방송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과방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지만 통신과 방송 등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2차관 산하의 실·국은 통신·전파·방송진흥 정책과 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터넷융합 관련 정책을 맡고 있다. 

 

최 후보자의 개인적인 도덕성 검증 부분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7명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어머니,자녀 등의 재산으로 총 106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그의 자산은 7명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많다. 그의 장남의 증여세 탈루, 모친이 기초연금 수령 자격 논란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학생 신분인 후보자 장남의 보유재산이 1억원을 넘었다"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100억원대 자산가인 최 후보자를 자식으로 두고 현재 강남에 15억을 초과하는 45평 아파트(자식 소유)에 홀로 거주하는 모친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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