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기본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20대 국회서 해결해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 기본법'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소공연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자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9월 국회에서 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소공연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기본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고 나라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헌법"이라고 소상공인 기본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소상공인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언급됐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 근거인 소상공인 기본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9월 국회에서도 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지금껏 그래왔듯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정치세력화를 이뤄내 민생정치를 직접 실현에 나서겠다는 다짐이 울림이 돼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돼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