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사모펀드·딸 부정입학·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진상규명 촉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를 설득해 참여시키는 게 관건이다. 

 

한국당 김정재·바른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이다. 김정재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국정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은 두 당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대부분의 의원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그동안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야권 공조 가능성 내비쳐왔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특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75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현재 297명)의 과반수인 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다. 바른당 이동섭 원내수석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평화당, 대안정치연대와도 논의했지만 삐그덕거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일정에 합의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정상화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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