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검찰 특수부 축소 찬성 50%

반대는 21.2% 불과…지역따라 찬반 응답 갈려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전국 특수부를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찬성’ 의견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발표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에 따르면 이번 법무무의 특수부 축소 결정에 대해 찬성 응답은 49.7%로 반대 21.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음’ 응답은 29.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77.5%)에서 찬성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경기(51.5%), 대전(51.0%)에서도 50%가 넘었다. 반면, 부산은 42.6%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44.3%), 울산(45.8%)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자(52.5%)가 여자(47.0%)보다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60.9%), 화이트칼라(51.7%), 가정 주부(51.0%), 블루칼라(44.2%), 학생/무직/기타(37.1%) 순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이하 45.7%, 301만~400만원 43.7%로 40% 이하였다. 반면, 401만~500만원 50.3%, 501만~600만원 54.5%, 601만원 이상 53.9% 등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의 내용 등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수부 축소 결정 찬성 시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가 47.7%, ‘3곳이 적절하다’가 46.1%로 팽팽했다. ‘3곳보다는 많아야한다’는 6.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 이상 29세에서는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6%로 가장 낮았다. ‘3곳이 적절하다’와 ‘3곳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각각 61.7%, 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시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공정성에 대한 반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에서 30대는 54.9%로 가장 높았고 40대 51.7%, 50대 이상 48.2%였다.  

 

지역별로는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에서 대구는 22.6%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울산(56.8%), 인천(55.0%), 경기(52.2%), 광주(51.6%)는 50%를 넘었으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40% 이상이 응답했다.  

 

특수부 폐지 결정 반대 시 적절한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기존 수준(7곳)을 유지해야 한다’가 81.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수준(7곳)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18.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00%를 기록했다. 경기(85.2%), 서울(83.6%)는 80%를 넘었고 대전(79.6%), 인천(78.9%), 부산(77.0%)도 70% 후반대였다. 반면, 광주는 33.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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