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약 47억달러 요구…강경화 "납득 가능 수준 합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이 내년 이후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정하기 위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47억달러 수준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전날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 방위비로 요구한 금액은 47억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5조5000억원 규모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약 5배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미국은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전력 관리 비용을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비협정 3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측 요구를 얘기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하긴 부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인이 아닌 군무원 전체 인건비를 다 합한 것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반드시 그 주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협상팀은 11월 중에 서울에서 3번째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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