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발 '자동차 관세폭탄' 사실상 피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유럽은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무역 장관 회의 후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법적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장 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이 미국과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이 같은 예상의 이유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까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날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이를 180일 연기했고, 다시 감감무소식인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EU에서는 사실상 피했다고 관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외신들은 이전 사례를 봤을 때 결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관세 폭탄을 피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월 터키산 철강 관세를 두배로 올리려고 했는데 미국 무역법원이 결정 시한이 지났다고 판결하며 적용하지 못했다.

 

제니퍼 힐만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이 통신에 "법이 대통령에게 조처를 하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번 유예 시한까지 실행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주의 옹호단체 'R스트리트'의 클라크 패커드 무역정책 자문위원도 "트럼프는 마감일까지 조치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수출을 위해 목포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기아자동차. 사진/뉴시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힘을 쏟고 있고 탄핵 청문회도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미뤄졌을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결정을 다시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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