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법인세 납부에 부담 느껴”

'법인세율 인하해야' 64.2% 응답…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목소리도 높아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약 70%의 업체가 법인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 관련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는 ‘법인세율을 인하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해 인하 필요’(28.4%)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14.3%),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 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 안정’(62.9%), ‘고용 지원’(40.8%), ‘투자 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 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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