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검찰 최종 감독자"…추미애 "칼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아냐"

"검찰 개혁의 시작, 수사관행과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개혁에 있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를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 보호 준칙과 같은 여러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런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주셨다"면서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이례적으로 오전 7시에 재가, 추 장관과 현충원 참배를 함께했다.

 

이어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는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해,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국한된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오늘 추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은 다른 때와 비교해 박수가 특히 많이 나온 것 같다"면서 추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남다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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