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2호 공약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부동산정책 영향 원천 차단 의도…1인 청년가구에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이 15일 총선 2호 공약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인 청년 가구 월 20만원 지급 등 주거지원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의 주거·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선제·포괄적 투기 억제 등으로 요약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2호 공약으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9년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인 청년 월세 가구에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지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상은 19~29세 월세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총 3년간 지원된다"며 "지원 대상 수는 50만 명으로 월 1000억원씩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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