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에 힘을 쏟는다.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도 지원한다.
방통위는 16일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기존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광고·협찬·편성규제와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고 중장기 방송규게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고 협찬주명의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 협찬고지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지만 확산은 지지부진한 UHD(초고화질) 방송에 대해서는 'UHD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책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신남방·신북방 주요 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늘리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도 알린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 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 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일정 규모의 이용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정한다"며 "넷플릭스 등 특정 사업자가 평가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성 유지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를 할 때 지역성을 중점 심사한다.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에 올해만 40억원을 지원해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도 도입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을 마련해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는 민간에서 다양한 팩트체크센터들이 인증을 받아 결과를 공표하고 이것이 보도에 반영되는 것이 활성화돼있다"며 "한국은 팩트체크가 초보적이고 인프라가 부족해 민간의 팩트체크센터 설립의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 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혁신·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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