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총선 공약 발표

최저임금 연계해 국회의원 5배·공공기관 7배·민간기업 30배로 제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은 29일 4·15 총선 공약으로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표한 최고임금제에는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이 분석한 2018년 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30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9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였다.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억2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배였다. 증권, 보험, 카드,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평균임금은 10억원으로 최저임금과 5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기업 외에도, 2018년 기준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된 세비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를 포함해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 세계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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