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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가진 능력을 모두 쏟아내 청년·여성이 행복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초선·비례대표)이 21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갑 출마를 선언, 인천광역시 첫 여성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다.
신 의원은 "역동성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미추홀은 정치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인천의 여성 국회의원이 돼 미추홀의 힘과 잠재력을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의원의 강점은 '청년', '여성'이다. 신 의원은 당 내에서도 유일한 '청년 전문가'로 통한다. 1983년생으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영입돼 당 내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여성이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력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국회에서 가장 처음 발의한 법안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청년 기본법'이었다. 이 법은 새누리당 시절 20대 국회 개원 첫 날 발의한 1호 법안으로, 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 전원 발의에 동참한 의미 있는 법안이다.
특히 헌정 사상 최초로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냈다가 복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것은 신 의원이 최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신 의원은 '젊은 정치인'을 내세워 표심을 끌어 모을 계획이다. 그는 "세대와 성별 간 최소한의 균형은 맞아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 여성이 정치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정치 또한 이들에게 외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혁신과 세대 교체의 젊은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그의 총선 전략과 다짐을 들어봤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 일답.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초선·비례대표)이 21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갑 출마를 선언, 인천광역시 첫 여성 지역구 의원에 도전한다. 사진/ 의원실 제공
△ 여야 정쟁으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초선으로서 경험한 20대 국회는 어땠나.
20대 국회가 정쟁과 파행을 지속하면서 합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상정부터 통과까지 진통을 겪는 과정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실망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선발하는 룰을 결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제 1야당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4+1 협의체' 합의는 결국 민의를 잘 담기보다는 본인들의 정당 1석을 더 늘리기 위한 야합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4+1'이라는 근거 없는 합의체와 함께 쪼개기 국회, 안건 순서 변경 등 꼼수가 난무하는 본회의를 보며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제 1야당인데도 무기력함을 느낀 국회였다. 표를 빌미로 한 여당과 군소 야권의 야합, 국회의장마저 편파적 진행을 하는 원내에서 필리버스터와 항의 말고는 한국당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꼼수와 야합으로 오히려 후진한 모습을 보인 국회, 다수의 횡포, 동물 국회를 저도 현장에서 직접 봤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회였다.
△ 21대 국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선거는 민의의 반영이다. 국민들의 정치권 세대 교체,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당들도 청년 영입 경쟁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젊은 정치인들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청년 의원들이 배출돼 국민들이 원하시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아젠다를 정착시켜나가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는 공간에서는 엄연히 대표성을 띄는 협의 체계와 절차에 기반해 합의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 기본법'을 발의, 지난달 9일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이고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청년 기본법'은 청년 정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자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핵심 과제로 하는 입법이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논쟁이 됐던 청년 나이에 대해 만 19~34세로 규정했고 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정부 예산은 500조원을 넘었고 일자리 예산은 25조5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청년의 삶은 팍팍한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지난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이 피부로 와 닿는 현실과 정부의 평가에 깊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 정책에 있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 법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해 청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강조했고 청년 정책의 입안 과정에 있어 청년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족한 청년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조정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정책 집행의 비효율과 재정 낭비 또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와 1호 법안은 무엇인가.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대변하고 싶은 사회적 과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정치적 신념을 걸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다. 제가 정책의 당사자이자, 행정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고 나니 우리나라 출산 정책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이용하기 복잡하고 불편하게 설계돼 있는지 보였다. 그래서 임신 때부터 꾸준히 또래 부모들과 소통하며 엄마들 눈높이에 맞는 출산 양육 정책 입법을 추진 중이다.
독박 육아를 경험해 본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사용, 아빠 육아 휴직 급여 최대 상한액 보장 등은 이미 반영됐다. 하지만 제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 아닌 많은 모성 보호 법안들이 보건복지위 소관이며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21대 국회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 1호 법안 역시 엄마, 아빠들과 함께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출산 양육 법안을 고민해볼려고 한다.
△ 2030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의 표심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청년 세대를 위해 정치권이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문제나, 정책을 제안한다면.
저는 이제 청년 기본법의 구체화가 정부 청년 정책의 성과를 가른다고 보고 있다.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모법이 이제 통과된 것일 뿐, 세부적인 입법과 예산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체계를 잡고 청년 위원들의 참여와 활동을 대폭 늘리며 더 짜임새 있게 하위 법령들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청소년 관련 입법은 청소년 기본법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 등 세분화됐다. 반면 청년 관련 법안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포함해 2개 뿐이다. 그리고 기본법에 근거해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중앙과 지자체 위원회마다 청년들 참여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의 목소리가 힘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훈련한 청년 오피니언들이 정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확대되길 바란다.
△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과 포부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시 미추홀갑 선거구에 출마한다.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지역 주민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 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21대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큰 빚을 졌다고 하는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통령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다.
경제 파탄, 부동산 망국, 외교 안보 망신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 3년이었다. 이번 총선은 문 정권의 실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 문 정권의 뻔뻔하고 오만한 정치에는 제 1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한 한국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4월 총선을 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확인하는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 한국당의 변화를 인천에서 시작하겠다. 현재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약 60세이며 전원 남성으로 40대 이하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노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세대와 성별 간 최소한의 균형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청년과 여성이 정치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정치 또한 이들에게 외면 받지 않을 수 있다.
인천은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고 그 중심에 미추홀구가 있다. 인천과 미추홀은 생동감 넘치는 젊은 도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성 친화 도시,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 역동성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가진 능력을 모두 쏟아내 청년, 여성이 행복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인천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
△ 신보라 의원 프로필
-전) 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정치 혁신과 세대 교체의 젊은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 의원실 제공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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