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자금 횡령 특별 점검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식경제부가 최근 연구비 유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지경부는 최근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분에서 R&D 연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혐의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유용 금액을 환수하고 이후 사업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전날 66억원상당의 R&D자금 횡령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6개 기업 12명의 업체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심각한 R&D 자금 유용사건이 불거진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 정보기술(IT)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총 26200억원이 지원된 선도기반 기술사업중 5개 과제를 담당한 기업과 3개의 부품소재개발 사업 기업 등이다.

 

지경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연구비 유용액의 10배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연구비 유용 재발을 막기위해 국세청과 함께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장비도임심의위원회와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내에 설치된 비리 신고센터와 클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R&D기관에 대한 투명성 제고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동희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불성실 실패나 일부 부정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형으로 대처를 통해 투명한 연구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자진신고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까지 조사된 연구비 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중 연구개발비를 기업운영자금으로 유용한 건수가 33건, 실제 물품공급없이 납품기업과 짜고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26건으로 각각 111억9900만원, 28억9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유용 금액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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