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에만 강경대응?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 했다"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8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가 100여개에 이르는데 유독 정부가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대변인은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고로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면서 "일본은 14일 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비자 면제 정지 외에도 △입국 거부 지역 확대 △항공기 착륙 공항 2곳으로 제한 등의 과도한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 정부는 비자 발급에만 상응조치를 했을뿐, 상황을 보면서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면서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면서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인가"라고 반론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 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호소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2월10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변인 임명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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