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64% 코로나19 타격…“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절실”

피해복구·경제활성화 위한 5대 분야 정책 제언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가계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대규모 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고용, 판로 등 분야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으며, 42.1%의 업체들이 코로나사태를 3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했다”며 “금융·고용·경제활성화 등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업 1만9400곳 근로자 15만4800명이 휴업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가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우 급여 지불여력 자체가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휴업수당을 전액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80%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한시적으로 일 7만2000원, 월 225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현재 4개인 특별고용 위기업종을 제조업, 급식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했으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 △운전자금 절실업체의 보증한도 제한없는 특례지원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시름을 덜었다”면서도 “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세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을 요청했으며, 소상공인분야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을 건의했다. 판로분야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지방마다 피해상황이나 현장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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