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록금 돌려달라”…미국선 소송전도

미국 200여개 대학 집단소송 움직임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대학들의 개강이 늦춰지면서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등록금 환급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200개 이상의 대학이 학생들과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학생들이 드렉셀·마이애미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 대학의 1년 등록금은 7만달러(약 8500만원)를 넘는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내 200여개의 대학 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대학생 119 관계자들이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생들은 대학 온라인 수업은 도서관 이용이나 학생·교수들과의 교류 등 대학이 약속한 직접 경험들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대학측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일분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유지하거나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전국 2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을 촉구했으며, 성신여대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개별대학들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최근 정부도 대학들과 등록금 일부 환급 논의에 착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했으며,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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