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상정기자] 대신증권은 3일 "은행세 도입이 은행업종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익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글로벌 레버리지 규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세 도입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성예금증서(CD), 차입금, 은행채 등에 일정률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연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요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세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익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0.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은행세 규모는 2010년 추정 세전이익 대비 약 3.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그러나 "은행세 도입시 각국의 은행들은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시장성 자금 등 비예금성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예수금이 확대되지 않는 한 자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디레버리징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총부채 중 예수금이 적거나 레버리지 수준이 높은 은행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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