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경기도, 2월 기준 결혼이민자 4만8705명…영주권자 6만167명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트위터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당초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지급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 반발하고 나섰다.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주민들을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주민 단체는 “이주민들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주민 계층을 소외시켜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 도민 지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임시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의 해외 사례처럼 국적·인종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의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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