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차추경)48년만에 3차추경…코로나 극복 35.3조 '역대 최대'

세입경정 11조4천억·세출확대 23조9천억…적극재정 역할 강화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에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취지다. 추경 규모도 역대급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편성한 28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규모는 역대최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13조9000억원도 웃돈다. 게다가 올해 1~2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12조2000억원을 합하면 60조원 수준에 육박한다.

 

 

정부가 한 해에 세번째 추경을 편성한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성장 동력을 찾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기적 포석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재정실탄이 뒷받침돼 실효성을 발휘하고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35조3000억원에 육박하는만큼 정부는 소요재원의 30% 수준인 10조1000억원을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한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추가적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3차 추경은 세수감소 부족분과 성장률 하락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경기보강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이줘졌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중에서는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키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위해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적극적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치가 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8년 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내 75% 이상 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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