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등록금 반환에 공감대 형성

3차추경에 예산 반영 검토 착수…교육위서 지원규모·방식 논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 또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추경 예산 반영을 요구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 결과 대학 등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고충이 많다. 그런 어려움에 (당정이) 엄중하게 생각을 한다"며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경기 수원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활동 인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우선 등록금 반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 3차 추경 예산이 1900억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교육부가 요청한 1900여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정부와 여당, 여당 의원들 간에도 일부 의견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것인지, 증액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확정된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여당 교육위원들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한 입장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해야 하는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가 학생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할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재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대학교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 교육부와 대학, 학생 등 3자 간 공식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에 교육위를 열어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등록금 반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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