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동산 불패신화 종식" 야 "꼼수 증세 대책"

정부 7·10 부동산 대책에 엇갈린 평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22번째로 낸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정부 초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정책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보다 49% 증가했다"며 "양도세가 증여세와 차이 없을 정도로 높기에 집주인은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갖게 됐고 여권 인사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과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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