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장 "선물환 규제 더 보완해야"

2010-06-14 15:08:3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 수장들이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증대와 관련해 기업의 환헤지수요를 충족시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주요 경제연구소 원장들은 14일 서울 반포 팔레스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여건 분석과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장들은 현재의 세계 경기에 대해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당초 우려했던 더블딥(경기회복후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선물환 규제가 자본유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환 헤지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리인상 등의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 요인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과 물가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해야 한다며 의견이 나뉘어졌다

참석한 원장들은 또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수출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상고하저의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같은 성장세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하반기 들어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1% 늘었지만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1.2%로 0.9%에 그친 민간 부문의 성장세를 이끄는 등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장들은 회복세를 보이는 고용시장에 대해 하반기 정부의 일자리대책 종료에 따른 고용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위주의 채용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 총량을 늘리고 청년층 등 부문간 미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일부 원장들은 건설과 주택시장을 위축을 막기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해 현행 정책방향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은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거기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성장관련 투자확대와 서비스선진화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진입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재적인 물가압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체감경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KDI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주섭 노동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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