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문 대통령 "'선도국가 대전환의 시작"(종합)

"코로나 전-후 근본적 차이, 거대 변화 능동 대처 필요""2025년까지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 목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면서 약 160조원이 투입될 국력 결집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취약계층과 플랫폼 노동자 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추진 △사람투자 확대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한다. 또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돼 그린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화상으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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