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총장 권한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갖다 받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조)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있다.  문제는 검찰의 정치화가 검찰만 뜯어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이다. 검찰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권력이 거래를 거절한다면, 애초에 정치화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검찰을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권력의 욕망에 대해선 그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위 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파리목숨"이라며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죠? 그래도 총장은 못 자른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지검장들은 그 일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렇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이다. 거기서 수사는 총장을 빼놓고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결국 수사심의위에 발목을 잡혔죠. 애초에 수사 자체가 권력에 빌붙은 이들의 '공작'에서 비롯됐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수사의 방식이 어떻든 적어도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적폐청산)과 산 권력(친문비리)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 내가 아는 한 검찰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짓 보세요. 권력의 청부수사,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언유착과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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