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돌연 연기(종합)

이유·추후 일정 정해진 바 없어…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연관된 듯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30일 예정돼 있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돌연 취소했다. 잠정 연기로, 오는 8월3일자로 예정된 검찰고위간부급 인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려던 인사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실을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인사위를 취소한 이유와 언제 열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예정된 인사위가 이유나 향후 일정 통보 없이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초안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함께 검찰총장 참모진인 대검 검사들에 대한 보직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련 부서를 축소·폐지하고 형사·공판송무부 기능을 확대하는 안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고위검사급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참모 보직 폐지가 거론되어 왔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에서 예상·예정했던 인사안이 모두 어그러지게 된다. 반면, 추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조직 구성은 법령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법무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 발표는 오는 30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당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행령 초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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