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

당정청 권력 기관 개혁 협의 "국가정보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 기관 개혁 협의에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은 못 했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사위·행안위·정보위 위원장 및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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