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에 공무원 동원' 강력 비판

의변 "'제2의 서남대 사태' 우려…신뢰성 없는 의료정책 수립 반대"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근거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문제 전문 변호사 모임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회장 이인재)'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가의료정책 설문조사에 지자체가 공무원을 동원한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의대설립 등과 같은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제2의 서남의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남원시가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려보낸 공문. 사진/의변

 

이날 의변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1~25일까지 실시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지난 18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해당 조사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되며 법제 및 정책수립 시 국민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각 실과소 소속 전직원 필히 설문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8.19(수)까지 회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별도 회신양식을 명시해 각 부서별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현원 대비 참여인원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시청 측은 공공의대 설립 등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두고 "파란색 박스 부분을 체크하고 나머지 문항은 임의대로 체크하라"고 답변 내용까지 제시했다.

 

전남 목포시가 지난 7월27일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협조를 독려한 시청 내 알림판 게시물. 사진/의변

 

전남 목포시 역시 지난 7월27일 시청 내 온라인 알림판을 통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협조' 요청(변경)>이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 게시물 링크와 링크 동의 방법을 공유하면서 "시장님도 직원과 가족, 시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명이 5번까지 참여 가능하니 꼭 부탁한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중복 동의 가능하니 각각 계정별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중복투표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을 발표하고, 오는 12월을 목표로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허가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데 이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실시하고 오는 26~29일까지 집다 휴진을 계획 중이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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