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지역복무 및 의·과학 양성"(종합)

공공의대 설립 입법 절차도 돌입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0명에 대해선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23일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간으로 보면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100명의 인원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당정은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에도 돌입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공의대는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달 말 교육부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다. 입시 요강은 2021년 5월 발표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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