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지재권 서면실태조사 나서

2010-06-21 11:02:3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외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30여개 다국적 제약사와 18개 국내 제약사 등으로 조사는 내달 16일까지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 됐던 주요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출원과 계약체결, 분쟁현황 등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연도별 제약사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와 지재권 분쟁 현황, 특허 신청,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 등이 중점 조사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서면조사와 법위한에 대한 조치를 시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국내 제약분야의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실태조사"라며 "이후 보건의료와 지재권 경쟁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8년 7731억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제약시장은 메모리반도체 시장(456억달러)의 17배 달하는 거대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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