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170조+α' 투입…문 대통령 "국민과 성과 공유"

정책형 뉴딜펀드·뉴딜 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강력한 세제혜택 부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선도국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이 향후 5년간 170조원(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당·정·청 핵심인사들과 10대 금융지주회사 수장 등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이 총집합해 자금 공급 계획과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재정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파격적 세제지원으로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스스로 판단해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크게 3축으로 설계했다. 

 

특히 정책형 뉴딜 펀드(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로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 사실상 국민들의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총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20조원 규모를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한·KB·농협·하나·우리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뉴딜펀드 관련 법령개정, 예산반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 추진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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